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3월 25일(금)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이창양 간사를 포함한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실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 일반현황과 그간의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이행방안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새 정부 공급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 △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 △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 의견 나눔.

   - 특히,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 

  • 국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한 △ 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혁신방안, 

   △ 지역 간 교통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위해

   △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방안, △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 혁신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메가시티 조성 방안, △ 강소도시 및 낙후지역 육성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 교통안전 확보 방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줄여드리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당선인이 다양한 교통공약을 제시한 만큼, 꼼꼼히 검토해

    속히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거점 조성과 촘촘한 교통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미래 먹거리가 될 자율자동차, 플라잉카, 드론, 디지털트윈 등 국토교통 관련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통 안전과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