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3월 25일(금)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 등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해양수산분야 전문ㆍ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 실·국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는 해양수산부 일반현황 및 그간의 핵심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와 시장안정화 장치 마련, △국적선사와 수출입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글로벌 물류 위기 극복, △스마트 항만물류시스템 구축, △해운물류분야 인재 양성방안 등에 대해 검토

 ∘ 둘째,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 

    △양식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안심소비체계 강화, 

    △어촌지역 활력증진방안, △청년 귀어귀촌 지원 등 논의.

 ∘ 셋째,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해 △영해 관리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해양사고 저감,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점검.

 ∘ 끝으로,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해양수산업의 균형발전 방향과 전국 해양ㆍ연안지역의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 

□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인수위원들은 

 ◦ 해운물류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항만들이 글로벌 허브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항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리조선소, LNG 벙커링 등 복합 항만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여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 또한,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당선인의 해양수산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이 반영된 국정과제들을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