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25일(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 일반 현황과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수위와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새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으로 국민 생활의 개인정보 보호를 견고히 하고 디지털 지구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관련하여 일부 공공·금융 분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는 방안,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침해 위험이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고령층·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보호 방안과 증대되는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산업 혁신을 위한 영상·생체정보 등의 합리적 활용체계 구축 및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인정보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