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 결과 서면브리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오늘(26일) 오후 3시부터 6시 15분까지 서울 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O 개회식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며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은 이어,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계속 인수해서 계승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부관계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측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선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첨단화, 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오늘 강연이 국정과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는 이전 정부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 꼭 가야 할 길을 찾을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워크샵을통해 더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장 일 잘 한 성공적 인수위로 오랫동안 국민들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인수위 덕분에 새 정부가 첫 날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소통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인수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O 강연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 강연 제1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의 중점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제 대응 전략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리고 우리 경제 재도약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강연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김형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강연에서 향후 5년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짚으며 전략적 자리매김의 필요성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이 진행한 강연 제2세션의 주제는 “Digital Transformation from AI to Metaverse”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당선인도 디지털 패권국가,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천명한 만큼,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인수위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운영 전략 및 과제를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강연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배순민 연구소장은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기술의 현황과 예상 발전 방향 및 역할을 설명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학교 등 연구기관 등 간에 네트워크가 조성되고 규제환경과 지원정책이 중요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O 분과별 토론 

(1) 기획조정분과

기획조정분과는 겸손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 국정철학 정립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국민 눈 높이에 맞는 국정과제 선정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한 성숙한 대 의회 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2) 경제1분과

경제1분과는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구조적 문제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의쌍방향 소통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3) 경제2분과

경제2분과는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제’를 주제로, 정책적 유연성 필요,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정부, 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경제, 에너지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4) 외교안보분과

외교안보분과 토론은 경제안보가 키워드였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해외 공관의 효율적 경제외교 활용 방안, 방위산업 관련 문제, 민관 합동위원회 및 신흥안보와의 연계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5) 정무행정사법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무너진 정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이념과 지역을 통합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6) 과학기술교육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새 정부의 성공에 필요한 주요 아젠다로 아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 과학기술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 규제 위주보다는 산업 진흥 정책 

-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안

(7) 사회문화복지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새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 통합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소통을 기본으로 한 워킹그룹을 다양하게 만들자'는 기치 하에 아래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안 

-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맞물리면서 맞이한 심각한 위기 상황 극복 방안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정책에 관한 새로운 판도 

-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국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안 

O 마무리 발언

안철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처 보고나 국정과제 도출과정에서 해당 분야만을 보기보다는 국가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인수위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2022. 3. 26.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