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3월 28일(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과

◦농촌진흥청 차장과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는 우선, 농촌진흥청의 일반 현황 및 지난 5년간의 핵심 정책을 평가하고,

 ◦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 밀‧콩 등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한 영농 기술지원, 봄철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 공약 이행 방안 및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지원,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 확대, △데이터 기반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 등이 논의

 ◦ 둘째, 탄소중립농업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국가 고유계수 개발, △축산 메탄 저감 사료 개발, △토양탄소저장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보급 등이 논의

 ◦ 셋째, △농촌공간데이터 수집과 생활권 진단기준‧지표 개발, △여성농업인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 개발 등 여성농업인의 안전‧복지 기술지원 방안이 논의

  - 이와 함께,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안 등도 논의

□ 농촌진흥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 농업분야 R&D 결과의 가치가 평가받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점검‧평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역량 있는 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

  - 또한, 국내 수요가 높고 자급률이 낮은 밀 종자 개발에 적극 노력을 요청

 ◦ 1차 산업에 집중된 R&D 및 기술 지원을 2차, 3차 산업과 연결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가치사슬적 관점에서 벤처를 키울 것을 요청

 ◦ 농업 분야의 R&D, 종자 육종, 기계화‧자동화 등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고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 데이터 등이 개방되고 활용되어 농업의 혁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API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농촌진흥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