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8일(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위원,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질병관리청 및 중수본·방대본 관련 분야 실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질병청 기관 업무보고에서는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코로나19 현안 대응 업무보고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현정부의 그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현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 정비도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법적 규제에 얽메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