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3월 28일(월)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업무보고에는 

  •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오늘 업무보고는

  • 관세청 일반 현황보고, 관세행정 분야의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에 대한 점검, 그리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당면 현안 및 범정부 리스크 대응을 위해

  • 정부재정 뒷받침을 위한 세수 확보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 차단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지원

  •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당선인 공약이행과 연계한 추진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 코로나 극복과 도약, 그리고 행복경제시대 실현을 위해 관세행정상 가용한 정책을 총 동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AI·빅데이터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

 • 또한, 공정과 상식,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불법 대외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 관세청은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부처이므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시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관세국경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세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