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3월 28일(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 및 정운천 부위원장 등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과 자치분과위원회 김학홍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당선인의 공약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 등을 정리하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고 향후 특위의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밝힌 운영 방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과제에 대한 정리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일반 현황 및 지난 5년간의 핵심 정책을 평가하고, 자치분권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였고, 공약 이행계획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자율성 및 건전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및 의회역량 강화, △실질적인 자치조직 권한 부여 등을 논의

∙둘째, 지역 맞춤형 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초광역 메가시티 및 강소도시 육성 지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델 마련, △자치조직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추진, △특례제도 활성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등을 논의

∙셋째, 중앙과 지방, 지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시 개최, 심의안건 구체화 등 제도개선, △자치단체 간 협력거버넌스 구축 지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와 통합, △자치감찰제 체감도 향상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논의

∙넷째, 새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 스마트 자치행정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유연한 인구정책 수립, △도시와 지방 간 협력 지원 등을 논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