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3월 28일(월) 특허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한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경제2분과 전문·실무 위원, 기획조정,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위원 등이, 특허청은 차장 및 주요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는

   특허청 일반현황, 그간의 지식재산 분야 핵심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디지털 전환을 맞아 점차 중요해지는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특허청은 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ㅇ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서, 특허데이터와 각종 공공 데이터를 융합하여 국가 R&D 전략, 기술안보 전략 등 데이터 기반의 국가 정책 수립 및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

 ㅇ 둘째, 국가 R&D 설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R&D 우선투자 대상 발굴, 특허 기반 융합 R&D 지원, 표준특허 확보 등 국가 R&D의 경제적 성과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ㅇ 셋째, 민간의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서,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 제공, 특허 사업화 촉진, 특허박스 도입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자금조달 및 성장지원 방안

 ㅇ 넷째,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에 관한 과제로서, 특허침해 소송 시 증거수집제도 개선,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시스템 도입, 해외 특허분쟁대응 지원 강화 등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행위 근절방안

 ㅇ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서, 특허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기술 발굴·선점, 경제안보 관련 특허출원 파악·관리, 기술경찰의 기술유출 수사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 확보 및 해외유출 방지방안

□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ㅇ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따라 축적된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를 기업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산업분야의 국내외 특허분석을 강화하고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탈취와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발명가와 기업을 위한 특허행정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개편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NFT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도 보호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허청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