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8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 등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 김미애‧서정숙 상임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차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국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현황과 그간의 핵심정책 성과를 살펴보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코로나19 방역에 필수 물품인 감기약, 자가진단키트의 현재 수급상황과 국산 치료제 개발현황을 확인하고, 감기약 등 수급 안정화 대책과 국산 치료제 제품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둘째,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위해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 △새벽배송 등 신선 농수산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 △방사능 수산물, 해외직구, 김치 등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 △매일 먹는 급식의 안전·영양 관리 △메디푸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 미래 식품산업(푸드테크)의 발전방향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셋째,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신속한 제품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의 선제적 마련 △첨단·혁신 의료제품에 대한 체계적 제품화 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넷째, 수익성이 없어 시장 공급이 어려운 희귀·필수 의료제품을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관리 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임이자 간사 등 인수위원들은 안심 먹거리  제공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로 치료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료제품의 안전과 유효성 심사단계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논의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야 하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향적 판단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진 규제과학기관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식품표시, 메디푸드, 농축수산물의 통합안전관리 등에서 늘 국민의 기대와 시각에서 판단하고, 기술발달과 사회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와 함께 산업의 정책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임이자 간사위원은 당선인이 강조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공무원과 위원 모두가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생명을 소중히 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당선인의 식의약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이 반영된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