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3월 28일(월) 산림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과,

 ◦산림청 차장과 주요 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는 우선, 산림청의 일반현황 및 지난 5년간의 핵심정책을 평가하고,

 ◦ 봄철 산불 총력 대응, 3월 경북·강원 동시다발 산불 피해지 복원전략 마련, 여름철 장미태풍 시기 산사태 대응 등 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 계획,

 ◦ 공약 이행 방안 및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ㅇ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

   - 구체적으로 △산림자원 관련 공간정보 구축,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산림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 강화와 피해복구 등이 포함

 ㅇ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탄소 흡수력 높은 우수수종 도입 및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임도 확충과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임업농가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

 ㅇ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숲 체험 프로그램 도입과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인 도시숲 조성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ㅇ 최근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 진화에서 고생한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하였고, 특히, 산불 진화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처우를 개선하고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 아울러, 산불 진화와 산림경영에 중요한 기반 시설인 임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산림분야가 ESG측면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정책 개선을 요청

 ㅇ 산림청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함께 생물다양성도 중요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

 ㅇ 그동안 잘 관리해 온 목재와 산림 바이오소재 등 산림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하여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산림분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