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9일(화) 문화재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김도식, 안상훈, 백경란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문화재청 차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 지난 5년간의 문화재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 이후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❶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제도개선 방안으로,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도입 ▴구역별․유형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체계 전환 ▴미래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의 포괄 관리체계 전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의 국가부담과 공공문화재 발굴기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❷ 지역 관련 문화재 보존 연구기능 강화방안으로,

   ▴경주 등 문화재 연구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연구기관 역량 강화 ▴제주 탐라문화권 연구센터 건립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❸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재단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특별지원 확대 ▴전통공예품, 공연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의 제작, 유통 및 발표기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❹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포괄적 관리체계 전환 및 전담조직 신설 ▴신라 황룡사 및 백제 미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 ▴팔만대장경 등 전통문화유산 디지털화 구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❺ 아울러 ▴대구 경상감영 복원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 ▴직지금속활자 세계화 사업 추진 ▴경북지역 유네스코 지정 신청·홍보 방안 ▴제주 해녀의 전당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ㅇ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문화재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