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29일(화) 국무총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일반현황 및 그간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당면 현안 점검 및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및 핵심 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 새정부 출범 전후 100여일간의 국정상황·리스크 관리, △ 새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방안, △ 사회갈등과 주요 현안의 신속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당면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신산업 육성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총리실은 △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과학적·체계적 방역의료체계 시행방안, △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 △ 공공의료역량 확충, △ 방역의료 선진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의사당 설치, 기관 추가이전 문제,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방안, △우리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선진국형 ODA 추진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인수위원들은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TF 조직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청년정책 등 향후 주요 정책파트에 재배치 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성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공약이었던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흥안보 조직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조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아울러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한 획일적 관리, 量적인 연구성과 관리를 지양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산학연, 지방대학 등과의 공동연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사회에 이념간-지역간-계층간 갈등이 아직 큰 만큼, 총리실이 국민통합을 위한 갈등해결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의 이행관리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총리실은 관계부처 등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와 이행계획 마련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