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29일(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현황 설명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 위원, 전문·실무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수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인권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에 제시하는 10대 인권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인권위의 다층적 의사결정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 구제가 지연되는 점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한편, 인권위가 과거 북한 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와 새터민들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고,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기구로 발전해 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2.   3.   2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