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3월 29일(화) 국가보훈처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위원, 전문위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 지난 5년간의 보훈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보훈기념행사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후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보훈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❶ 보훈처의 위상 제고를 위한 보훈부 승격 제안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최근 논란이 된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부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❷  의료접근성 강화 및 보훈대상자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보훈ㆍ위탁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성 확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되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 설정은 일반 사회복지수준+α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❹ 보훈대상자간 보상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❺ 군 복무로 전역 후 학업ㆍ취업 등 기회손실에 보상을 위해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❻ 품격있고 격조높은 보훈기념행사를 위해서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가보훈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보훈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2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