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3.30일, 수요일) 10:00~12:00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부동산TF는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과제 간 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ㅇ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여, 그 아래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 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하였음

    - 특히,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부동산TF의 논 의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

    *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

□ 금일 회의에서는 ➊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 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 도모하면서, ➋ 시장소외 계층․사회취약 계 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방향 아래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함

 ㅇ 공급에 있어서는 △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 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하고,

  -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 대출규제 합리화 △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ㅇ 다만,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 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부동산 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 렴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임

 ㅇ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중심․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 를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22.   3.   3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