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활동

[보도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공수처 간담회

2022-03-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30일(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여운국 차장, 김중열 기획조정관, 채현호 기획재정담당관, 박희건 운영지원담당 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하고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수처도 이에 공감하였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 ∙인수위는 제1항의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 고, 제2항의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 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 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에 대해서는 공수처 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고 그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 3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개정, 기존 선별 적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신자료조회에 대해, ∙인수위는 통신자료조회의 무차별적인 행사를 지적했고,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 도입, 외부위원으로 구성 된 수사자문단 활성화 등을 통해 통제 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면, 공수 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을 환기하였습니다. ∙이에 여운국 차장은 처장에게 보고 및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   3.   3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