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3월 30일(수) 5차 회의(민생경제분과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는
•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 소상공인 현황과 손실보상 정책이슈,
•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증거기반 분석 방향,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상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 온전한 손실보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 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첫째, 특위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 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였 습니다.
- 특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 형평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업 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 습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금주 내에 과세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조할 예정이며, ▴중 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규모를 분석․추산하여, 그 결과를 다 음 주 코로나특위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둘째, 특위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 하였습니다.
- 특히, 과세자료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안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셋째,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복지원에 관한 우려 및 재정 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오늘부터 코로나특위는 실무지원 인력이 구성되어 본격 운영된 만큼, 50일 안에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 3. 3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