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4조1천억 원인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 산업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입니다.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이유로 은행권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현 정부 임기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내려보냈고 인수위는 그 사실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입니다.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도 불분명합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 초대회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입니다.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인수위는 국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2022. 3. 3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