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권 강화로 표현하고 있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다음과 같이 공약의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검찰을 장악하였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 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 으로,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 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검· 경 등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해 서민을 비 롯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변호사 67%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 심각 (법조신문, 2022. 3.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