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 2분과(간사위원 이창양)는 오늘 통의 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 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산업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의 혁 신 방안을 마련

 ㅇ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하여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

 ㅇ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운영하 는「(가칭)규제 셰르파(sherpa) 제도」를 운영

□ “실용형 新통상정책”의 추진 방향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광 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태(Indo-Pacific)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 습니다.

     * 세계 경제성장･안보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인태 지역에서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 Pacific Economy) 국가로 도약

□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바, ▴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 단」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부동산 TF에서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및 다주택자 정책, 금융ㆍ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ㅇ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 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마련

 ㅇ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 제시

□ 아울러, ▴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 ▴균형발 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UAM,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 제시하였습니다.

2022.   3.   3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