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3월 31일(목)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교통 디지털플랫폼｣과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스마트하고 공 정하게 봉사하는 국토교통 행정서비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경제2분과 유웅환 위원과 백원국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금일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관련 공공기관, 산업계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국토교통 디지털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➊ 개 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➋ 국민참여형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며, ➌ 국토교통 통합 디지털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기존 데이터는 누락·중복 등 오류가 많고 표준화가 되지 않아 활용하기 쉽지 않았으 나, 데이터 품질 제고 및 표준화를 통해 부동산·교통 정보제공 플랫폼 기업 등 다양 한 산업과 국민들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축물 대장,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제공 중이나, 건축물 철거 등이 갱신이 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고, 건축물 정보와 실거래가 정보간 아파트 단지 분류가 불일 치 하는 등 표준화 미비

 ㅇ 또한, 데이터 제공과 개방요청 창구를 단일화하여 민간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개방 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그간 정보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가명정보 도 제공 범위를 지속 넓혀 관련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식별은 불가 하나 활용도는 높은 정보

 ㅇ 아울러,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분석이 가능하고 공유·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하여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함께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해서는 다양한 혁신산업과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➊ 정밀 국 토정보와 ➋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보도·교차로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는 1:1000 3차원 전자지도를 ‘27년까지 전국 범위 로 확대 구축하고, 매년 갱신하여 정확도도 담보할 예정입니다.

 ㅇ 정밀 3차원 지도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드론·로봇배달 등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증강현실 길 안내 서비스(HUD 등) 등을 통해 교통약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관련 산업계, 전문가와 논의를 지속하 여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안)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한 일상을 영위하고, 신산업은 한단계 도약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   3.   3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