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3월 31일(목)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과 핵심공약 구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 분야 전문‧실무위원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과 기획관리관, 합참 전력기획부장과 전투발전부장, 방위사 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당선인의 국방분야 핵심 공약인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국방혁신 4.0』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의 전쟁양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수행개념,

  •미래 전장 영역이 지상, 해상, 공중 3차원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 등 5~6차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대된 영역(우주, 사이버, 전자기)에 대해 ‘우 리 군이 갖추어 나가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해 토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기에 활용하여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서 추진해 나갈 국방혁신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 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 △ 극초음속, 양자, 사이버, 합성바이오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기술 확보방안과,      - △ 민간 첨단 기술을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혁신, 융합 R&D 개선방안,      - △ 전반적인 무기체계 확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의

  •또한 국가 전략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일자 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 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이어 4. 1.(금)에는 국방 분야 주요 공약 및 국방 현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2.   3.   3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