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1일(금)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 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도심주택 공급 실행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는, 지난 3.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기 위한 1호 조치입니다.

□ ‘도심주택 공급 실행TF’에서는 당선인 공약으로 발표된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➊ 역세권 첫집주택, 청년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 모델 구체화, ➋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➌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주택공급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을 위한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ㅇ 도심주택 공급 TF팀장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ㅇ 도심주택 공급 TF 1차 회의는 4.6일(수) 개최되며 격주 단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전국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주택공급 실행TF’는 4월 중 기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계획이며,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TF’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와 도심 내 주택 공급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손을 잡은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주택공급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4.   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