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외교안보분과는 3월22일(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업무보고에는

  • 김성한 간사를 포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 국방부 각 실‧국장, 합참 정보본부장 및 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는, 

  • 국방부 일반현황을 보고, 

  • 최근 북한 군사동향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 국방분야 주요 핵심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우선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국방태세를 확인하고, 

  •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당선인께서 강조하신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 AI 기반 무인전투체계의 신속 전력, △과학화 훈련체계의 구축,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군 장병들에게 맞춤형 AI‧SW 교육 시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의 효율적 추진방안, △병사 휴가기간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을 전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보상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방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 이후, 금주 중 방사청, 병무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2. 3. 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