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4월 1일(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간담회에는 ㆍ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ㆍ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와 주요 간부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ㆍ 금감원 일반현황,

 ㆍ 금융시장 동향 및 당면현안 점검, 

 ㆍ 새정부의 경제‧금융부문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 검토, 

 ㆍ 금융부문 추가 핵심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ㆍ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對러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리 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ㆍ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 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 금융감독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ㆍ 특히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로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기 반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하고, △금융 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 안과 함께,

 ㆍ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 (배달 시간제(On&Off) 보험 등) 개발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인수위원들은  ㆍ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워치독(Watchdog)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ㆍ아울러 금융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부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 니다. 

2022.   4.   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