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4월 4일(월) 7차 회의(보건의료분과 5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7차 회의에는

•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을 포함한 요양병원․시설, 장애인단체, 교육전문가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 보다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코로나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교육부로부터 부처보고를 받고,

• 요양병원․시설, 장애인단체, 교육계 등 각 계 의견을 청취한 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안철수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그간 코로나 특위에서는 ➊과학 방역, ➋지속가능·효율적 의료체계 정비, ➌고위험군·취약계층 보호, ➍백신접종 데이터 공개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의 4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하면서,

• “▴전국 1만명 항체양성률조사,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상공인 대출 연장,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

▴팍스로비드 22.2만명 분 조기 확보 및 100만명 분 추가 계약 등 그간 특위 제안사항이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앞으로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후 진행된 특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4월 둘째 주 이후 중단 예정인 어린이집의 자가검사키트가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4월 2주 이후부터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중단되고,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감검사키트가 계속

지원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둘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 확보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확진된 고령층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투여할 수 있도록 확진 후 치료로 연계되는 전 과정의 패스트트랙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 셋째,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로 정상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습 격차가 더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확진은 꾸준히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이 방역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 재유행 시 비대면수업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022. 4. 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