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_오세훈 “尹 집무실 이전, 용산 개발 영향 없을것” (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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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2.3.24)
[단독]오세훈 “尹 집무실 이전, 용산 개발 영향 없을것”
■ 서울시장 취임 1년 인터뷰
“국제업무지구-재건축 예정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취임 1년을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 반경 1km 안에 삼각맨션 등 정비사업 예정지가 있고, 2km 안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지와 한강변 재건축 예정지가 있다”며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경호 때문에 이들 사업에 제한이 가해질 일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19일 오전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과 만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호책임자 역시 “이미 국방부 때문에 보호가 이뤄지고 있어 그 이상의 건축 제한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
다만 오 시장은 “윤 당선인에게 6개월∼1년 정도 숙성 기간을 거쳐 옮기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는 여론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을 약속한 것에 대해선 “7월에 광화문 광장이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장한다.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 정체불명 ‘I SEOUL YOU’ 슬로건
- 조례로 규정해 놓아 바꿀 수 없고…관변 단체 위탁사업도 절반만 고쳐
- 시의원-구청장 등 특정당 장악 땐…대등한 협조안돼 소모적 갈등 유발
“1년 동안 아쉬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인 90%(110석 중 99석)를 차지하고 있어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
지난해 4월 취임 후 1년 가까이 서울시정을 이끌어 온 오세훈 서울시장(61)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슬로건인 ‘아이 서울 유(I SEOUL U)’를 예로 들며 “초기부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강한 비판이 있었다. 바꾸고 싶었는데 조례로 돼 있어 바꾸려면 시의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보니 시작도 못 했다”고 돌이켰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되고 시의회 구성이 바뀌면 “당연히 바꾸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보람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데 아쉬움이 크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는 과거 지향적 시정을 펼쳤다.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 기득권 단체가 위탁사업을 독점하며 상당한 예산을 썼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작업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다시 (해당 단체) 예산 절반을 복원시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반면 서울비전 2030 등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좌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방법을 설계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데 서울시민이 왜 다시 오 시장을 뽑아야 하나.
“이제 막 미래 지향적 시정으로 좌표 설정을 했다. 시의회 등이 민주당 일색이어서 펼쳐보지 못한 비전과 정책이 많다. (지방선거 후) 마음껏 한번 펼쳐보고 싶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려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가 세운 ‘서울비전2030’이라는 중장기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돼 나가는 모습이 (재선될 경우) 앞으로 4년간 이뤄질 변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구성에 변화가 있을까.
“시의원·구청장·구의원의 80∼100%가 한 당으로 돼 있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대등한 권한을 가져야 협조도 이뤄지는 거다. 지금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소모적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시민 여러분이 감안해주시면 좋겠다. 이번에 대선 득표율을 보면 (지방선거 당선 비율이) 절반 정도나 되려나…. 과반수는 넘겼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시장선거와 비교할 때 대선에서 서울 지역 표 차이가 줄었다. 민심을 어떻게 보나.
“득표 숫자를 한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 다만 시민들이 지금도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 여러 규제 완화를 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부동산 담당 시 공무원을 파견했다. 어떤 의견을 전달하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나 초과이익환수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정리를 마쳤다.”
―부동산 외에 인수위에 전달할 의견은….
“뉴욕 런던 도쿄(東京) 베이징(北京) 등 라이벌 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은 제약이 많다. 법인세·소득세 등이 과도하고 수도권 규제가 많아 외국 기업이 오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이다. 국내 다른 도시와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해외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규제는 안 된다.”
―이전 재임 기간 추진했던 세빛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전임 시장께서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아 3년 동안 문을 닫아 놨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다.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으며 핫 플레이스가 된 건 다행이다.”
―새 정부와 어떻게 보조를 맞출 건가.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이고 필요할 때 참석한다. 규제 완화 등 앞서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한 것들을 비롯해 사안별로 정부와 원활하게 협조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