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2.3.30)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경제효과 최대 3조3000억”

■ 한경연 보고서 “내외국인 연간 1700만 명 찾아 1조8000억 원 소비” 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청와대 일반 개방이 이뤄질 경우 최대 3조3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에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매년 관광수입 1조8000억 원을 포함 최대 3조3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청와대가 가진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성에 주목했다. 청와대의 수려한 경관과 역대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2005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과 개방을 능가하는 관광객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시작해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상품이 개발되면서 향후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또한 바라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청와대와 용산 새 집무실을 연계한 관광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가 추정한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관광객 창출 규모는 연간 1670만8000여 명이었다. 청계천의 연간 방문인원 1740만4000여 명에 현재 청와대 관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간 인원 69만6000명을 뺀 수치다. 이들의 청와대 관광을 통한 수입창출은 연간 1조8000억 원씩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9000억 원씩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의 직접 소비뿐 아니라 출입국을 위한 항공편 및 교통편 이용까지 감안한 규모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국가정책과 제도에 대한 신뢰처럼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늘고,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지지에 힘입어 정책 실효성 개선, 정보교류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촉진돼 2020년 GDP 기준으로 최소 1조2000억 원에서 최대 3조3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0~2015년 재임했던 후세 무히카 우루과이 당시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결과 국민들의 신뢰가 상승했던 걸 고려한 분석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서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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