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에는 모든 종류의 전술지휘통제(C4I)가 설비돼 있어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시 추가적인 연결선만 추가하면 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제기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신 의원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평소 상황 발생 시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은 모든 C4I가 설비돼 있는 합참 벙커로 들어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정부행정조직으로 합참처럼 전쟁지휘소 대신 소규모 상황실을 운용하기에 이 정도 C4I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을 평가할 때 C4I 체계 연동 및 전장지휘체계 중첩 문제, 합참의 수도방위사령부 이전 등을 이유로 안보 공백을 제기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지낸 최고의 작전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방부가 옮겨가도 새로운 곳에 전장지휘체계, C4I가 정상가동하기 전까지 기존 체계는 정상가동한다”며 “집무실과 국방부 이전 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주요 직위자들은 가동 중인 지휘소로 가면 된다. 일부 실무진의 이사로 어수선하고 다소 불편할지 몰라도 국가지휘통제, 전장지휘체계의 정상가동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군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등 국가 지휘부가 한곳에 있으면 적의 집중타격 위험이 있다’는 역대 합참의장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 이미 지휘부는 데프콘 0단계에 따라 지하 벙커로 들어가 있게 된다”며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전쟁 개시로 우리는 그 전에 징후를 알 수 있고 경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아무런 경고 없이 미사일을 쏠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경우까지 대비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는 365일 지하 벙커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 지금 청와대나 외교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도 똑같이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하 벙커는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체계의 공격에도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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