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정보 대상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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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
공개주기 |
◦ 處 소관 법령 입법예고 및 관계법령 등 |
수시 |
3. 대통령경호처 계약관련 정보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재정법」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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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
공개주기 |
① 대통령경호처의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 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이행 관련 사항 ☞ 경호업무와 직접 관련된 장비구입, 시설물 보강 등은 제외한다. |
수시 |
②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사업별 사업설명자료) |
월 1회 |
4. 국회 질의 및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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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
공개주기 |
① 해당연도 국회요구자료 |
수시 |
② 국정감사 보고서 및 감사원 등 감사 결과 보고서 |
연 1회 |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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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
공개주기 |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6. 처 발간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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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
공개주기 |
◦ 처 정기간행물 |
발간시 |
비공개정보 대상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부 서 명 |
비공개 대상정보 |
전 부서 공통 |
◦ 비밀 및 대외비로 규정된 정보 또는 경호업무 관련 정보 |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 서 명 |
비공개 대상정보 |
전 부서 공통 |
◦ 공개될 시 경호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
처장실 |
◦ 경호업무 관련 정보 등 |
기획관리실 |
◦ 경호업무가 노출될 수 있는 회의체의 회의록과 상호합의하 제3자에게 비공개하기로 한 대외 교류협력내용, 경호업무 관련 구매정보 및 촬영자료 등 |
경호본부 |
◦ 경호 행사 관련 계획 및 자료와 경호기법 및 관련 장비 등 |
경비안전본부 |
◦ 청와대 경비작전 관련정보와 국가비상사태 및 전․평시 대비계획, 경호정보 협력업무 및 경호안전대책위원회 활동 현황, 경호대상자 유관시설 현황 및 안전대책과 경호대상자 보안관리, 기타 경호활동 관련업무 등 |
경호지원단 |
◦ 경호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경호정보보호시스템 및 전자경보시설, 경호 전산․통신망 관련정보 또는 기타 경호행사 통신관련 사항, 경호․경비관련 시설․장비 사항이나 경호업무 관련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 등 |
경호안전교육원 |
◦ 직원 경호교육훈련 정보 및 경호업무와 관련된 교리문헌 및 연구개발 정보 등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 서 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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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부 서 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기획관리실 |
◦ 직원 소송자료 등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부 서 명 |
비공개 대상정보 |
부서 공통 |
◦ 경호 관련 업무계획 등 추진사항 등 |
감사관 |
◦ 감사․조사 중인 사항 등 |
기획관리실 |
◦ 추진 중인 기획업무 및 구매․지출․계약 관련, 직원임용 및 평정,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 등 |
경비안전본부 |
◦ 경호목적상 추진중인 업무내용 및 보안감사 내용 등 |
경호안전교육원 |
◦ 연구 중인 경호장비 관련 내용 등 ◦ 교육훈련 기법 등 |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 서 명 |
비공개 대상정보 |
부서 공통 |
◦ 복무관리 중 개인신상 관련 정보 등 |
차장실 |
◦ 직원 진료 내역 및 보건 통계자료 등 |
감사관실 |
◦ 공무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정보 및 민원업무 관련 정보 등 |
기획관리실 |
◦ 개인급여 및 징계관련 정보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기타 인사 운영사항 등 |
경호본부 |
◦ 대통령 등 경호행사 참석자 현황 및 본관/관저 등 출입 및 접견자 현황, 기타 경호업무 중 개인신상 관련 정보 등 |
경비안전본부 |
◦ 청와대 방문자 등 출입 현황 및 청와대 경비목적상 수집된 개인신상 자료 등 |
경호안전교육원 |
◦ 개인 교육훈련 자료 등 |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 서 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기획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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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 서 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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