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1일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산 수입금지 품목 확대 적용을 발표하면서 칼리닌그라드를 사이에 둔 양국의 갈등이 심화됨.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승인한 4차 대러제재에 수입금지 품목 목록을 명시했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리투아니아 정부가 유럽 내 반입금지 조치 시행
ㅇ 이번 조치는 3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멘트, 알코올류 화학제품, 목재 등 일부 제품에 적용
-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산 일부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EU 집행위원회의 제재 이행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칼리닌그라드(독일명: 쾨니히스베르그)는 발트해 동남부에 위치한 ‘육지의 섬’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소련에 귀속되었으나, 발트 3국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러시아의 본 영토와 분리됨.
- EU 국가 중 발트 3국은 현재 러시아와 인접한 NATO 회원국이며, 반러감정이 심한 지역임.
ㅇ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는 현재 러시아인이 100만 명 이상 거주 중인바, 이러한 민족구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안보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명목임.
- 칼리닌그라드행 물자는 대부분 철도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트해를 통한 해상운송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EU 영토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임.
ㅇ 러시아는 대응차원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칼리닌그라드 신규 정기 운반선(Сухогруз СТК-100)을 투입했으나, 철도 운송을 전면 대체하기에는 부족함.
☐ 리투아니아의 수입 및 통과 금지 조치는 빠르게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EU와 러시아 간 첨예한 갈등상황은 피하게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양측의 대립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EU 집행위원회는 7월 13일 러시아산 비군사(민간)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EU 지역을 통한 운송 허가
ㅇ 단, 리투아니아 정부에 러시아발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의무 부과
- EU와 러시아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임.
ㅇ 최근 러시아는 캐나다에서 수리하고 있는 부품을 캐나다에서 제재 명목으로 반환을 거부하자 가스수출량을 안전상의 이유로 감축한바 있음.
ㅇ 7월 11일부터 10일간 노드스트림1의 정기점검 기간으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독일 등 EU는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임.
(참고자료: Council of the EU, Reuters, BBC, DW.com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