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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KOTRA] 우크라이나, 7월 9일부로 수입품목 허가제 철폐

담당자: 시스템유지보수

작성일: 2022-07-29

분류 : 우크라이나

<a href="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5739&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본문바로가기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a>   우크라이나, 7월 9일부로 수입품목 허가제 철폐      <div class="subTitleArea" style="text-align: center;"> <div class="subTitleArea"> <div class="subTitleArea"> <div class="subTitleArea"> 수입품목 허가제 철폐에 따른 해외송금 제한 해제 수입관세 부과 정상화시행   </div> <div class="view_txt"> <div class="viewDataWrap">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9일부터 러-우 사태 이후 운영해왔던 수입품목 허가제(the list of critical import goods)를 철폐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으로 생산이 불가하고 중요한 물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했고 이 제품에 한해 해외송금을 통한 거래가 가능했었다. 이 수입 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2월 24일 후 18차례 수입 허가 품목을 업데이트·수정하며 지속적으로 허가 품목을 늘려 6월에는 사실상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황이었다. 2021년 대비 수입 품목의 90%, 서비스 40%가 포함돼 있었다.   수입품목 허가제(the list of critical import goods) 철폐와 함께 상품 수입을 위한 해외 송금 제한도 풀리게 됐다. 그러나 서비스 수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제한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물류 문제를 고려해 중앙은행은 수출입 결제 기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품목 허가제를 철폐하기 전 단계로 그동안 철폐됐던 수입관세 부과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 이후 수입품목 허가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관세 정상화의 배경으로 1) 물류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2)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재정 부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본다.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수입관세를 부과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 품목 허가제 철폐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염려들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많은 우크라이나 제조기업 대부분이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기업들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 또한 철폐 전 수입 가능 품목이 이미 90%로 수입품 목록이 이미 매우 광범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해외 수입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볼 때 수입품목 허가제 철폐가 우크라이나 내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1~5월까지 수입 규모는 2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억 달러(19.6%) 감소했다. 가장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기계 및 운송 장비 30억 달러(35.5%), 화학산업 제품 14억 달러(26.6%), 식품 및 농산물 8억 달러(26.9%)이다.   <우크라이나 수입규모> (단위: 십억 달러)     <img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12/20220726204501672_QU73AULL.png" alt="" />  [자료: niss.gov.ua]   또한 수입관세 정상화로 수입품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입 품목 허가제를 철폐한다고 해도 수입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Julia Svyridenko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수입 품목 허가제 철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회복에 기운을 불어넣고 우크라이나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우크라이나의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수입 품목 허가제 철폐는 한국 기업에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시 상황 속에 있고 이로 인해 경제가 불안하며 원활한 물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1~5월 수입 규모의 49.9%가 유럽연합 제품인 것을 볼 때 유럽연합 제품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료: Forbes, Bank.gov.ua, Rau, Zn.ua,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 </div>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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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7월 9일부로 수입품목 허가제 철폐

수입품목 허가제 철폐에 따른 해외송금 제한 해제

수입관세 부과 정상화시행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9일부터 러-우 사태 이후 운영해왔던 수입품목 허가제(the list of critical import goods)를 철폐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으로 생산이 불가하고 중요한 물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했고 이 제품에 한해 해외송금을 통한 거래가 가능했었다. 이 수입 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2월 24일 후 18차례 수입 허가 품목을 업데이트·수정하며 지속적으로 허가 품목을 늘려 6월에는 사실상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황이었다. 2021년 대비 수입 품목의 90%, 서비스 40%가 포함돼 있었다.

수입품목 허가제(the list of critical import goods) 철폐와 함께 상품 수입을 위한 해외 송금 제한도 풀리게 됐다. 그러나 서비스 수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제한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물류 문제를 고려해 중앙은행은 수출입 결제 기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품목 허가제를 철폐하기 전 단계로 그동안 철폐됐던 수입관세 부과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 이후 수입품목 허가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관세 정상화의 배경으로 1) 물류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2)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재정 부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본다.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수입관세를 부과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 품목 허가제 철폐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염려들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많은 우크라이나 제조기업 대부분이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기업들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 또한 철폐 전 수입 가능 품목이 이미 90%로 수입품 목록이 이미 매우 광범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해외 수입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볼 때 수입품목 허가제 철폐가 우크라이나 내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1~5월까지 수입 규모는 2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억 달러(19.6%) 감소했다. 가장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기계 및 운송 장비 30억 달러(35.5%), 화학산업 제품 14억 달러(26.6%), 식품 및 농산물 8억 달러(26.9%)이다.

<우크라이나 수입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niss.gov.ua]

또한 수입관세 정상화로 수입품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입 품목 허가제를 철폐한다고 해도 수입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Julia Svyridenko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수입 품목 허가제 철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회복에 기운을 불어넣고 우크라이나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우크라이나의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수입 품목 허가제 철폐는 한국 기업에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시 상황 속에 있고 이로 인해 경제가 불안하며 원활한 물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1~5월 수입 규모의 49.9%가 유럽연합 제품인 것을 볼 때 유럽연합 제품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료: Forbes, Bank.gov.ua, Rau, Zn.ua,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