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 한반도에서 북방까지, 길을 열면 시대가 열립니다

보도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 6차 회의 개최

담당자: 한넷어드민

작성일: 2019-11-13

<img src="/upload/editUpload/20191115/2019111517281555220.jpg" alt="수정 01.jpg 이미지입니다." width="1920" height="1080" />   ①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적극 추진 -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 평화 정착 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이며,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에 대한 의지가 강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 - 북방위와 관계부처는 상생번영 플랫폼 구축, 협력 채널 신설 및 협력분야 다각화, 인적·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동북간 교역을 향후 5년간 연평균 5.7% 추구   ② 보건의료 및 농식품 분야에서의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 - 「한국형 프리미엄 전문클리닉 개설」,「러시아 국제의료특구 및 카자흐스탄의 국립의대병원 건립」등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 - 2021년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 5억불 달성을 위해 전략품목 육성, 수출물류 활성화, 유통 및 마케팅 강화,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③ 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채널 운영결과 및 계획 -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와 경제협력 전략회의 신설을 통한 국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아 3개국과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동반성장 유도   ④ 북방위 주관 국제회의‘북방포럼’개최 - 북방위는“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12월 5일 첫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북방정책 및 경제협력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   <img src="/upload/editUpload/20191115/2019111517313269788.jpg" alt="수정 02.jpg 이미지입니다." width="1980" height="1113" />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11월 13일(수), 오전 10시,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민간위원,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국제무역의 침체 및 무역 갈등의 장기화, 남북·북미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등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ㅇ 북방위의 설립 목적에 맞게 미래성장동력 창출및 향후 남북 통일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ㅇ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및 「신북방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방안」, 「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마련」등의 안건을논의하였다.   □ 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북방위가 추진한 주요 활동 및 협력 성과를 설명하였다. ㅇ 우선,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2월 9개다리 행동계획 서명이 있었고, 한-러 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ㅇ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러 공동 투자펀드 설립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9월에 우리 조선사가 러측의 쇄빙 LNG 운반선의 건조관련 기술파트너로 선정되어 신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ㅇ 다음으로, 지난 4월,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33개, 128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60여개의 MOU를체결하였으며, 양자간 협의채널을 구성하는 등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본격화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은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이 궤를 같이 한다는데 주목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에따라, 그 접점인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ㅇ 그 일환으로 지린성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건설 의제를 구체화하였다.   □ 또한, 권 위원장은 제6차 회의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첨부 참조) ㅇ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의 평화 정착 시, 최대 수혜지역이면서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일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해향후 지역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ㅇ 이에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선도 거점화'를 비전으로하는「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보건복지부는「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업 추진방안」을 통해 중점국가와의보건의료 산업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농림축산식품부는「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을 통해 신북방 지역 전략품목 육성, 수출물류 활성화, 유통 및 마케팅 강화, 수출 지원체계 구축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9개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는 북방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행동계획에 명시된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차 이행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발표하는「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채널 운영결과 및 계획」은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이후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현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및「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중앙아 3개국과 각각 「양자 경제협력 채널」(우즈벡, 카자흐 워킹그룹(9월), 투르크 비즈니스협의회(10월))을 운영하였다.   □ 권 위원장은 "북방위는 2019년의 성과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아래와 같이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다.   □ 우선,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북방위에서는 올해 연말 12월 5일에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북방권 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북방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두번째로, 북방지역 국가와의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ㅇ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미 준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140개가 넘는 행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수교 30주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30년의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겠다. ㅇ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지린성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랴오닝성의 '한중 산업원', 헤이룽장성의 '한국 산업원' 건설등 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ㅇ 중앙아시아 지역과는전통적인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건 의료 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남북․북미 관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초국경 인프라 협력방안 등도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북방위의 자문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ㅇ 금년 말에 새롭게 구성되는 2기 북방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을활용한 특위 또는 TF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북방 진출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문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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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적극 추진

-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 평화 정착 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이며,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에 대한 의지가 강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

- 북방위와 관계부처는 상생번영 플랫폼 구축, 협력 채널 신설 및 협력분야 다각화, 인적·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동북간 교역을 향후 5년간 연평균 5.7% 추구

② 보건의료 및 농식품 분야에서의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

- 「한국형 프리미엄 전문클리닉 개설」,「러시아 국제의료특구 및 카자흐스탄의 국립의대병원 건립」등 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

- 2021년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 5억불 달성을 위해 전략품목 육성, 수출물류 활성화, 유통 및 마케팅 강화,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③ 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채널 운영결과 및 계획

-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와 경제협력 전략회의 신설을 통한 국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아 3개국과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동반성장 유도

④ 북방위 주관 국제회의‘북방포럼’개최

- 북방위는“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12월 5일 첫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북방정책 및 경제협력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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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11월 13일(수), 오전 10시,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민간위원,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국제무역의 침체 및 무역 갈등의 장기화, 남북·북미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등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ㅇ 북방위의 설립 목적에 맞게 미래성장동력 창출및 향후 남북 통일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ㅇ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및 「신북방보건의료산업 협력 추진방안」, 「신북방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마련」등의 안건을논의하였다.

□ 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북방위가 추진한 주요 활동 및 협력 성과를 설명하였다.

ㅇ 우선,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2월 9개다리 행동계획 서명이 있었고, 한-러 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ㅇ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러 공동 투자펀드 설립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9월에 우리 조선사가 러측의 쇄빙 LNG 운반선의 건조관련 기술파트너로 선정되어 신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ㅇ 다음으로, 지난 4월,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33개, 128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60여개의 MOU를체결하였으며, 양자간 협의채널을 구성하는 등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본격화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은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이 궤를 같이 한다는데 주목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에따라, 그 접점인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ㅇ 그 일환으로 지린성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건설 의제를 구체화하였다.

□ 또한, 권 위원장은 제6차 회의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첨부 참조)

ㅇ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의 평화 정착 시, 최대 수혜지역이면서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일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해향후 지역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ㅇ 이에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선도 거점화'를 비전으로하는「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보건복지부는「신북방 보건의료산업 협업 추진방안」을 통해 중점국가와의보건의료 산업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농림축산식품부는「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마련」을 통해 신북방 지역 전략품목 육성, 수출물류 활성화, 유통 및 마케팅 강화, 수출 지원체계 구축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9개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는 북방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행동계획에 명시된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차 이행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발표하는「중앙아 3개국 경제협력 채널 운영결과 및 계획」은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이후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현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앙아 프로젝트 점검회의」및「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중앙아 3개국과 각각 「양자 경제협력 채널」(우즈벡, 카자흐 워킹그룹(9월), 투르크 비즈니스협의회(10월))을 운영하였다.

□ 권 위원장은 "북방위는 2019년의 성과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아래와 같이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다.

□ 우선,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북방위에서는 올해 연말 12월 5일에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북방권 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북방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두번째로, 북방지역 국가와의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ㅇ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미 준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140개가 넘는 행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수교 30주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30년의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겠다.

ㅇ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지린성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랴오닝성의 '한중 산업원', 헤이룽장성의 '한국 산업원' 건설등 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ㅇ 중앙아시아 지역과는전통적인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건 의료 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남북․북미 관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초국경 인프라 협력방안 등도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북방위의 자문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ㅇ 금년 말에 새롭게 구성되는 2기 북방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을활용한 특위 또는 TF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북방 진출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문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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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 6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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