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방위-지자체 신북방정책 실무협의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0.2.18(화) 14:00～16:00, 서울 광화문 KT West빌딩 12층
◆ 참석자: 북방위 지원단 부단장(주재), 17개 광역지자체 국‧과장 등 33명
*(광역시)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울산, (광역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 (기타) 세종‧제주
◆ 논의주제: ①’20년 북방위‧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②지자체 건의‧애로사항 등
ㅇ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와 체계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광역지자체의 신북방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북방정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북방위 조창상 부단장은 "그간 북방위, 광역지자체,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 및 사업간 연계성과 효과성 도모를 위한 총괄적인 협력 채널 구축이 시급했다"라면서,
ㅇ "이번 「신북방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자원을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 조 부단장은 참석자들에게 "북방위‧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며, 관광·농업·의료 및 물류‧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북방지역과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북방위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신북방정책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은 북방위‧지자체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일부 지자체와 특정 북방지역과의 협력방안 논의에서 벗어나 17개 광역지자체가 14개 북방지역과 추진하는 협력 사업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를 파악하는 등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ㅇ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북방위는 참석자들이 협의체에 중앙부처 참여도 건의해 옴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 북방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시,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한바,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크고 작은 성과사례 등 실질적인 북방경제협력의 성과 창출과 확산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올 3월 3일(잠정) 북방위원장 주재로 17개 광역지자체 경제 부단체장들과 "신북방 교류협력 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한 14개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교류 방안과 우리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진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향후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3월 25일 개최되는 제7차 북방위 전체회의에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방향(가칭)"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을 상정해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