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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방위 9차 회의 개최, ‘새로운 정세 변화 속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담당자: 타나

작성일: 2021-03-31

북방위 9차 회의 개최, ‘새로운 정세 변화 속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①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한 일관성·연속성 있는 협력 지속 - 연내 실현 가능한 중점과제 위주로 성과 가시화에 주력 - 중장기 과제는 협력 여건 조성 및 향후 성과 창출을 위한 모멘텀 유지   ② 「부처 및 지자체 2021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 - 다각적인 경제·외교 협력 강화로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 제고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핵심 과제 적극 이행   ③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러측 수소 생산·공급 잠재력 긍정적 평가 및 한-러간 협력 필요성 강조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는 3월 31일(수),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9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9차 회의는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부처 및 지자체 2021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 및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등 3개 안건을 상정하였다.   □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올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극복 등 최근의 대외 환경 변화가 신북방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ㅇ 먼저, 동북아를 둘러싼 심대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위해 경제와 외교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필요성과 신북방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협력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일수록 경제협력과 평화 정착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반도 신경제 관련 국가간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어서 권 위원장은 올해 신북방정책의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히면서, 몇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우선, 신북방국가 정상 방한과 고위급 교류추진으로 외교 협력 강화에 주력하며, 하반기 개최하는 북방포럼에서는 경제와 외교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ㅇ 둘째,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관련 협력을 지속하여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북방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ㅇ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의료시스템 확산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구성하고, 전자정부및 미래 신산업 협력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ㅇ 넷째,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개발수요 증가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맞춤형 ODA 지원과 ’한-러 펀드‘ 등 금융·혁신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북방국가 중앙은행과 협력 강화 및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과 FTA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통합네트워크 관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참여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포럼개최 등을 통해 관련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북방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부처 및 지자체 2021년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올해 북방위는 연내 중점과제위주로 성과 가시화에 주력하고, 국제 제재 등 현실적 한계로 당면 성과 도출이어려운 과제는 중장기적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기존 신북방 추진과제를 8대 분야*와70개 중점과제로 재분류하여 장단기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①K방역‧보건의료, ②문화‧교육 교류, ③농수산 협력, ④금융‧통상·혁신 플랫폼, ⑤디지털‧그린 협력, ⑥산업인프라 협력, ⑦통합 네트워크 구축, ⑧지역별 맞춤형 협력   □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 구상에 발맞춰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연구 결과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ㅇ 에경연은 러시아의 수소 생산·공급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해외 수소 공급 경제성의 핵심 요소인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한-러간 수소협력의 우선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올 한해도 북방위는 다각적인 경제 및 외교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유라시아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의 선순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약화된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이 속도를 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역량이 집중되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북방위 9차 회의 개최,

‘새로운 정세 변화 속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논의’

①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한 일관성·연속성 있는 협력 지속

- 연내 실현 가능한 중점과제 위주로 성과 가시화에 주력

- 중장기 과제는 협력 여건 조성 및 향후 성과 창출을 위한 모멘텀 유지

② 「부처 및 지자체 2021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

- 다각적인 경제·외교 협력 강화로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 제고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핵심 과제 적극 이행

③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러측 수소 생산·공급 잠재력 긍정적 평가 및 한-러간 협력 필요성 강조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는 3월 31일(수),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9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9차 회의는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부처 및 지자체 2021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 및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 등 3개 안건을 상정하였다.

□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올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극복 등 최근의 대외 환경 변화가 신북방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ㅇ 먼저, 동북아를 둘러싼 심대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위해 경제와 외교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필요성과 신북방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협력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일수록 경제협력과 평화 정착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반도 신경제 관련 국가간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어서 권 위원장은 올해 신북방정책의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히면서, 몇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우선, 신북방국가 정상 방한과 고위급 교류추진으로 외교 협력 강화에 주력하며, 하반기 개최하는 북방포럼에서는 경제와 외교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ㅇ 둘째,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관련 협력을 지속하여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북방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ㅇ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의료시스템 확산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구성하고, 전자정부및 미래 신산업 협력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ㅇ 넷째,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개발수요 증가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맞춤형 ODA 지원과 ’한-러 펀드‘ 등 금융·혁신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북방국가 중앙은행과 협력 강화 및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과 FTA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통합네트워크 관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참여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국제포럼개최 등을 통해 관련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북방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2021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부처 및 지자체 2021년도 신북방정책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올해 북방위는 연내 중점과제위주로 성과 가시화에 주력하고, 국제 제재 등 현실적 한계로 당면 성과 도출이어려운 과제는 중장기적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기존 신북방 추진과제를 8대 분야*와70개 중점과제로 재분류하여 장단기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①K방역‧보건의료, ②문화‧교육 교류, ③농수산 협력, ④금융‧통상·혁신 플랫폼, ⑤디지털‧그린 협력, ⑥산업인프라 협력, ⑦통합 네트워크 구축, ⑧지역별 맞춤형 협력

□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 구상에 발맞춰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연구 결과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ㅇ 에경연은 러시아의 수소 생산·공급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해외 수소 공급 경제성의 핵심 요소인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한-러간 수소협력의 우선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올 한해도 북방위는 다각적인 경제 및 외교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유라시아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의 선순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약화된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이 속도를 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역량이 집중되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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