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 한반도에서 북방까지, 길을 열면 시대가 열립니다

보도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0차 회의 개최

담당자: 타나

작성일: 2021-07-2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0차 회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북방정책 추동력 제고 및 다변화 방안 모색-   “구조적 대전환기에 동북아 평화·번영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   ①「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대다수 협력사업 정상 추진 중 - 기존의 대면을 통한 협력 외, 비대면으로 협력방식 다양화 - 기존 협력 분야 외, 보건의료·디지털·환경·금융 등으로 협력의 외연 확대   ②「한-러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 혁신플랫폼 활성화 및 관계기관간 공동 성과 확산을 위한 3대 추진방향 설정   ③「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 -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한-러 협력 필요성 강조     □  대통령 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는 7월 22일(목),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북방위 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0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1.7.22(목) 9:30~11:2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 북방위원장, 정부·민간위원,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원단 등 20여명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 (안건) ① 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북방위·관계부처합동), ② 한-러 혁신 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과기부·산업부·중기부), ③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해양수산개발원)     ㅇ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 신북방정책의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추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고,협력 다변화 방안을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로,   ㅇ △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한-러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 대전환기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번영과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기 위해신북방정책 틀 안에서지속가능한 방식으로대외 경제협력을안정적으로추진하는 것이중요하다는 점을강조하였다.   ㅇ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ㅇ 주요국의 외교·안보·경제정책의유기적 결정 및조율체계에대한 이해와그에 맞춘대응시스템 개선 및효율적인 정책 수단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이어서 권 위원장은 하반기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 우선, 신북방국들의 코로나 대응을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주요국들과의협력을강화하는 한편, 북방포럼을 통해 교류확대의모멘텀을제고하고협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21.11.18(잠정), 서울에서 제3차 북방포럼 개최 예정(온·오프라인 병행)   ㅇ 둘째, 9개 다리 경제협력 2.0을 통해 성과를도출하고, 북방지역에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플랫폼을 확대·보강하며,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해주 산업단지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ㅇ 셋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향후 북극항로등 북극 진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해 나가고, 탄소중립 달성에 부합하는방향으로 신북방국들과 수소 관련 협력도모색해 나가는 등협력의외연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신북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신뢰가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임을밝혔다.   □ 이번 10차 회의에서 북방위는 지난 9차 회의에서 개편한관리체계(8대 이니셔티브-70대 중점실행과제)에 따라관계부처및 지자체와 함께신북방정책 이행현황을점검하였다.   ㅇ 점검 결과, 코로나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 제한으로 일부 과제는 일정 연기등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대다수는비대면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활용하여정상 추진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한편, 코로나 위기로 K-방역등 보건의료가 주요 협력이슈로등장하였고, 팬데믹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로 전통적인 협력 분야 외 디지털·환경·금융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는 등 기회요인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합동으로 러시아 기초‧원천기술과 한국 ICT‧응용기술의접목을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목적으로 2019년에 구축한 ‘한·러혁신플랫폼’의 운영성과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해 「한·러 혁신 플랫폼운영성과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ㅇ 그간 혁신플랫폼을 통해 기업 수요를 고려한 R&D 및 성과 상용화지원으로 매출증대(해외 1,450만 USD, 국내 19억원)를 이루었으며, 러시아 스콜코보 단기교육 프로그램 참가지원을 통해 4개사가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러 혁신플랫폼의 성과 및 활동현황에 대한 평가를바탕으로 혁신플랫폼 활성화 및관계기관 간 공동의성과 확산을위해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 ① 혁신플랫폼 운영 거버넌스 확립, ② 혁신플랫폼 기능 강화, ③ 혁신플랫폼 러시아 참여 활성화   □ 이어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북극항로·북극개발등 여건변화및 러시아의‘2035 북극개발 전략’에 대응하고, 신북방정책의공간 확대를 고려한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을발표하였다.   ㅇ 러시아의 북극개발 가속화, 중·일의 북극진출, 미국의 정책동향 등을 소개하고, 신북방정책 주요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다원적 협력플랫폼 구축, 한·러 협력사업 발굴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북방위는 하반기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신북방정책협력사업들이 의미있는 성과로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들이 신북방국들의 협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img src="/upload/editUpload/20210722/2021072210211220941.jpg" alt="위원장 사진.jpg 이미지입니다." width="1024" height="745"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0차 회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북방정책 추동력 제고 및 다변화 방안 모색-

“구조적 대전환기에 동북아 평화·번영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

①「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대다수 협력사업 정상 추진 중

- 기존의 대면을 통한 협력 외, 비대면으로 협력방식 다양화

- 기존 협력 분야 외, 보건의료·디지털·환경·금융 등으로 협력의 외연 확대

②「한-러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 혁신플랫폼 활성화 및 관계기관간 공동 성과 확산을 위한 3대 추진방향 설정

③「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

-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한-러 협력 필요성 강조

□ 대통령 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는 7월 22일(목),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북방위 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0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1.7.22(목) 9:30~11:2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 북방위원장, 정부·민간위원,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원단 등 20여명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 (안건) ① 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북방위·관계부처합동), ② 한-러 혁신 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과기부·산업부·중기부), ③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해양수산개발원)

ㅇ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 신북방정책의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추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고,협력 다변화 방안을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로,

ㅇ △신북방정책 실행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한-러 혁신플랫폼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 대전환기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번영과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기 위해신북방정책 틀 안에서지속가능한 방식으로대외 경제협력을안정적으로추진하는 것이중요하다는 점을강조하였다.

ㅇ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ㅇ 주요국의 외교·안보·경제정책의유기적 결정 및조율체계에대한 이해와그에 맞춘대응시스템 개선 및효율적인 정책 수단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이어서 권 위원장은 하반기 신북방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 우선, 신북방국들의 코로나 대응을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주요국들과의협력을강화하는 한편, 북방포럼을 통해 교류확대의모멘텀을제고하고협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21.11.18(잠정), 서울에서 제3차 북방포럼 개최 예정(온·오프라인 병행)

ㅇ 둘째, 9개 다리 경제협력 2.0을 통해 성과를도출하고, 북방지역에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플랫폼을 확대·보강하며,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해주 산업단지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ㅇ 셋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향후 북극항로등 북극 진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해 나가고, 탄소중립 달성에 부합하는방향으로 신북방국들과 수소 관련 협력도모색해 나가는 등협력의외연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신북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신뢰가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해 나갈 것임을밝혔다.

□ 이번 10차 회의에서 북방위는 지난 9차 회의에서 개편한관리체계(8대 이니셔티브-70대 중점실행과제)에 따라관계부처및 지자체와 함께신북방정책 이행현황을점검하였다.

ㅇ 점검 결과, 코로나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 제한으로 일부 과제는 일정 연기등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대다수는비대면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활용하여정상 추진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한편, 코로나 위기로 K-방역등 보건의료가 주요 협력이슈로등장하였고, 팬데믹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로 전통적인 협력 분야 외 디지털·환경·금융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는 등 기회요인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합동으로 러시아 기초‧원천기술과 한국 ICT‧응용기술의접목을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목적으로 2019년에 구축한 ‘한·러혁신플랫폼’의 운영성과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해 「한·러 혁신 플랫폼운영성과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ㅇ 그간 혁신플랫폼을 통해 기업 수요를 고려한 R&D 및 성과 상용화지원으로 매출증대(해외 1,450만 USD, 국내 19억원)를 이루었으며, 러시아 스콜코보 단기교육 프로그램 참가지원을 통해 4개사가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러 혁신플랫폼의 성과 및 활동현황에 대한 평가를바탕으로 혁신플랫폼 활성화 및관계기관 간 공동의성과 확산을위해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 ① 혁신플랫폼 운영 거버넌스 확립, ② 혁신플랫폼 기능 강화, ③ 혁신플랫폼 러시아 참여 활성화

□ 이어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북극항로·북극개발등 여건변화및 러시아의‘2035 북극개발 전략’에 대응하고, 신북방정책의공간 확대를 고려한 「한-러 협력을 통한 북방과 북극 연계 진출 전략」을발표하였다.

ㅇ 러시아의 북극개발 가속화, 중·일의 북극진출, 미국의 정책동향 등을 소개하고, 신북방정책 주요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다원적 협력플랫폼 구축, 한·러 협력사업 발굴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북방위는 하반기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신북방정책협력사업들이 의미있는 성과로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들이 신북방국들의 협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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