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상황판

※현재 처리방식에 의한 중간처리업체 종사자 총 1,200여명 중 약 500명의 인원 감소 예상
⑤ 필요시 감량기기의 청소/배출을 돕는 part time 일용직을 고용한다면 Apt용 감량기 만으로도 약 3,000개의 추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됨
⑥ 건조된 음식쓰레기(음식쓰레기 무게의 18% 내외로 감량됨)는 고열량(4,300kcal/kg)으로 화력발전소와 씨멘트 공장, 소각장 등의 연료로 판매됨(참고로 현재 하수 슬러지 건조물은 전량 석탄 화력발전소에 판매 중)
⑦ 현재처리방식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CO₂(이산화탄소)의 발생감축으로 기후변화 협약의 의무사항 기여(현존 처리방식대비 75%가 저감되어 연간 490만톤 저감)
⑧ 결론적으로 복지부동적인 환경부의 현재 음식쓰레기 처리방식을 즉각 바꾸어 감량기기를 이용하여, 음식쓰레기 발생장소에서, 발생즉시 처리하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특별시/광역시/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실행하여야 함.
<요약 끝>


나. 한국의 음식쓰레기 처리현황과 발전방향
1. 총 발생량/처리예산
(1) 총 발생량: 500만톤/년(≒14,000톤/일)
(2) 현재 처리방식(상기 가-2-(1)-② 현황 설명을 도식화)
(3) 처리비용: 1조 3천억원/년(ⓐ26만원/톤)
※실상은 그 이상
(예:포항시: 268천원/톤 첨부1: 참조 2017.12.15 포항시 자원순환과 자료참조)
(예:부산시: 332천원/톤 첨부2: 참조 2018.7.31 부산시 자원순환과 자료참조)


2. 문제점
(1) 재활용율 30% (cf. 환경부자료: 96%는 오류): 재활용도 거의 무상 처리수준
※첨부3 참조: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문제점”의 page 6/7 참조
http://www.gaia21.co.kr/src/bbs/board.php?bo_table=sub0502&wr_id=15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2) 상당부분이 불법처리(악취발생/불법적인 동물 사료로 이용/불법 폐수 방류 등)
※첨부4 참조: 서울시의 2018.8.16 자료(음식물자원화 협회, 이석길 실장 발표)
http://www.gaia21.co.kr/src/bbs/board.php?bo_table=sub0502&wr_id=147
3. 발전방향
(1) 고층 Apt(전국 약8만개 동)와 의무 감량화 사업장(약 6만 개소)의 음식쓰레기를 발생 현장에서 건조감량기기로 처리
①처리방식: RFID건조 감량기의 처리방법 및 자원화 과정


②장점:
@ 불법처리 방지 및 자원 재활용(건조물을 사료/비료/연료로): 재활용율 95%이상
@ 국민편익 대폭개선(악취방지/청결,위생 처리)

(2)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① 정부가 감량기를 공공재로 구매 했을 경우
발생장소 총 발생량 전기건조방식시 처리비용 비고
고층Apt(8만개 동) 6,000톤/일(=220만톤/년) 2,640억 원/년 ⓐ75kg/일∙동X365일/년X8만개 동
ⓐ120원/KWh∙kg(fw)
감량화사업장(6만개 소) 4,500톤/일(=160만톤/년) 1,920억 원/년 ⓐ75kg/일∙개소X365일/년X6만개 소
ⓐ120원/KWh∙kg(fw)
합계 10,500톤/일(=380만톤/년)
※전국 발생량의 76% 4,560억 원/년 감량기의 전기 소비량
전기열원식: 0.8~1.0KWh/kg(fw)
가스열원식: 0.08~0.1KWh/kg(fw)
비고
1. 막대한 처리예산 절감(380만톤/년의 현재처리비 9,880억원/년과 비교, 감량기를 공공재료 구비 時)
(1)전기열원식 감량기방식: 5,320억원/년 절감(처리비용: 4,560억원/년)
(2)가스열원식 감량기방식: 6,680억원/년 절감(처리비용: 3,200억원/년)
※가스열원식의 전기소모량: 전기열원식의 10% (90%절감)

2. 음식쓰레기 건조물을 연료로 사용 시
(1)처리비용 절감: 9,460억원/년 (처리비용:420억원/년, 연료:무료)
(2)자원순환촉진법/폐기물관리법/자원재활용법 등의 시행 규칙의 한 항목만 수정 필요
(#0

② 정부(지자체)가 현재 방식의 처리비(=1톤당 26만원)로, 감량기의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장기렌탈 방식으로 감량기 설치업체가 지불할 경우
@ 현재의 국가의 예산은 변동 없으나, 장기간(5~7년)고정된 가격으로 렌탈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 물가인상을 고려할 때 2차 연도부터는 상당한 예산이 절약됨
@ 운영비(전기를 또는 가스로)는 주민 부담으로 할 경우, 각 가구(주민)당 사용량이 내장저장장치로 저장되어 가구당 처리량의 비율로 계산분배(평균≒가구당 1,500원/월)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음식쓰레기가 줄어든 효과발생.


다. 부대효과:
1. 신규 일자리 창출 약 15,000개[가-2-(2)-④항 참조]
2. 수출증가 4억 달러
3. 이산화탄소(CO₂) 저감 효과
① 운전비용 및 CO₂ 발생량 비교표, GC-1000(1ton/일 처리용량)의 경우(2018.8.7.기준)
[출처: “한국폐기물협회”주관 폐기물 처리기술 발표자료(2018.9.)]

② 실물 감량기 사진
전기가열방식 가스가열방식 WTE


라. 현재 감량기를 운영중인 지자체의 감량기 운영 및 운영검토 현황
1. 서울시 용산구 현황(전량 장기렌탈)
(1)설치수량 57대
설치운영기간: 2014년~현재
(2)사용주민수: 약 20,000명(약 6,200가구)
(3)렌탈비용: 78만원/대(RFID장착, 100kg/일 용량기준)
(4)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용산구)

응 답 률 설 문 결 과
긍정적 응답 계속사용 희망
2016
(2016. 8) 50.4%
(총 3,737 세대 중 1,884세대 응답) 93% 94%
2017
(2017. 11) 44.17%
(총 5,677 세대 중 2,508세대 응답) 92% 94.4%

2. 서울시 강서구 현황(전량 구매)
(1)설치수량: 12대
설치운영기간: 2015년~현재
(2)사용주민수: 약 6,000명(1,800가구)

3. 서울시 관악구 현황(렌탈 및 구매)
(1)설치수량: 약40대
설치운영기간: 2016~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