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상황판

-
현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려는 발상은 현 시대와 역행하여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기업은 효율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기술기업의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트럭운전/택시운전이 자율주행이 된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한 순간에 없어질 것이나,
그 분들에게 그 만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
일자리의 대안으로서 사람들은 재취업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정부 주도의 재취업 교육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40~50대의 트럭운전기사들이 인터넷으로 재취업 패키지를 알아보고 신청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고용센터에 가서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 못합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19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
"앤드류양"이라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씩을 지급하는 'UBI (Universal Basic Income)' 제도를 제안합니다.
1000달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국민은 대규모 실업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대비방법은 각자 상황마다 맞는 창의력이 담겨 있겠지요.

앤드류양의 다음 연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분 40초밖에 안되니 화장실가면서 폰으로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k2bFQEWxhbg&t=2s

앤드류양이 쓴 "보통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도 읽어 보세요.
(저 영상과 저 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이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
세수는 다양하게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UBI로 단일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다양한 장애인/노인 복지제도나 일자리제도는 그 제도를 알아내는 소수에 의해서만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진정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보다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복잡한 신청절차나 행정조건 등이 복지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는 복잡한 정부주도로 설계된 프로세스를 사람들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신, 단일화하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수입도 부가세로 단일화 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개인과 기업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종류별로 걷게 하고, 이에 대해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만드는 대신, 부가세로 단일화 하는 것입니다.
괴츠 베르너가 독일에서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독일은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 할 경우 인당 800유로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글이 관계자 분들께 꼭 전달 되었으면 좋겠네요.
매일 바쁜 행정일로 집중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