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위,‘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정책세미나 개최

분야별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모색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2022년 5월 26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국민들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44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으며(’20.2월~’22.4월),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코로나 19 이전 32.8% → 코로나 19 이후 47.6%,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ㅇ또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4차위는 지난 2월 국회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그간 비대면 진료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ㅇ지난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별로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 진료 주체, 의료진 책임 및 면책, 건강보험 수가 등 추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ㅇ이에 4차위는 그동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4차위 송경희 단장 등 주최 측의 개최 배경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가톨릭의과대학 김헌성 교수(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간사)의 기조발표와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법조계·정부 등 각계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이루어진다.

 ㅇ기조발표에서는 국내외 비대면 진료 추진 과정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 비대면 진료의 현재 상황을 진단 및 평가하고, 이해관계자별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대상과 범위, 진료 주체, 의료진 책임 및 면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ㅇ패널토론에서는 가톨릭의과대학 윤건호 교수(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실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이 참석하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쟁점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ㅇ 세미나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 유튜브 채널(https://youtu.be/_oYUxVr8evs)

<사진설명>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22년 5월 26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 송경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3) 김헌성 가톨릭의과대학 교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비대면 진료 주요 쟁점 및 제도화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4)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22년 5월 26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5)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