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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
주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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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판결서 공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합리적 비실명처리 방법 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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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자 : 14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경 사무관 기획재정부 김선아 사무관 정보화심의관실 이승호 주무관 사법지원실 이하정 사무관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주)까리용 박성남 변호사 (주)리걸테크 조준희 법무실장 리걸테크 산업협의회 구태언 공동회장 산건 법률사무소 이용재 변호사 변호사 협회 김영훈 부협회장 KAIST 김병필 교수 아주대학교 이은상 교수 성균관대학교 한애라 교수 건국대학교 이상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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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진행완료 (2021-06-22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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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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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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