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 제안센터

지방이양 제안센터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할 내용을 제안해주세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