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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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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자치분권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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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자치분권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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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자치분권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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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종합계획
- 담당기관자치분권위원회
- 게시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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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대통령 발의(18.3.2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 담당기관자치분권위원회
- 게시일2018
- 조회수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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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체계 개편방안 연구
- 담당기관자치분권위원회
- 게시일2018
- 조회수5,603
- 첨부파일
- 12
- 기능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연구
- 담당기관자치분권위원회
- 게시일2018
- 조회수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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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민선7기 충청남도 자치분권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연구
- 담당기관충청남도
- 게시일2018
- 조회수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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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치분권개헌과 세종형 주민자치제도 재설계
- 담당기관세종특별자치시
- 게시일2018
- 조회수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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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 담당기관제주특별자치도
- 게시일2018
- 조회수5,164
- 첨부파일
- 8
- 제주특별자치도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
- 담당기관제주특별자치도
- 게시일2018
- 조회수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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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색을 위한 경기도-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 담당기관경기도
- 게시일2018
- 조회수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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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주민의 공동체적 삶에 있어 중앙집권과 지방 분권의 의미-시흥시 주민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 담당기관경기도
- 게시일2018
- 조회수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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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인천지역 중심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 전략
- 담당기관인천광역시
- 게시일2018
- 조회수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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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동기획 세미나-자치분권 개헌 및 인천광역시의 자치분권 전략과 재정관리
- 담당기관인천광역시
- 게시일2018
- 조회수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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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가사무 수행체계 및 지방이양 대상사무 연구
- 담당기관자치분권위원회
- 게시일2017
- 조회수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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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방자치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담당기관자치분권위원회
- 게시일2017
- 조회수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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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재정 수요 변화와 사무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운용체계 연구 용역
- 담당기관자치분권위원회
- 게시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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