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된 자치분권위원회가 4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년 여 동안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국회, 지방정부 4단체 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자치분권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을 주는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자치분권 6법,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는데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는 자치분권 2.0의 출범을 알리는 제도적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의미하는 자치분권 2.0이 새 정부의 출범 등 대전환기의 국정 운영체제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주민과 지방, 지방과 중앙의 중심에서 소통하며 지방정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