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정치와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중앙집권체제보다는 중앙-지방이 적절히 권한을 나누어 갖는 분권체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익하다는 철학 위에 활동하여 왔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하 자치분권) 정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7법과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분권2.0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출범 이전 4월 27일 ‘자유’의 이념을 강조하는 토대 위에 ‘지역주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한 새로운 국정과제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국민 발표 내용 가운데 지방분권의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등이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분권체제 구축을 통한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변화될 지방 중심의 국가 발전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