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6월 1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자치분권포럼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좌담회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도의회, 충남연구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4개 기관은 2021년 6월 1일 충남도서관에서 충남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싱크탱크인 ‘충남자치분권 포럼’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포럼 창립은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역적 실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방 현실을 진단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포럼에 참여한 4개 기관은 향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청년문제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강화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도 자치분권의 구심점인 충남지방자치 포럼을 통해 충남 자치분권의 방향과 목표를 담을 정책에 전문가의 깊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주권 구현에 앞장서는 최고의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6월 1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자치분권포럼 좌담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창립식에 이어 진행된 특별 좌담회에서는 자치분권의 현실 진단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반영해야 할 헌법의 사회적 가치는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 말할 수 있다”며 “과도한 중앙집권주의를 지방분권주의로 대전환시켜야 하고 효율성 대신 민주성을, 통치가 아닌 협치의 이념을 개헌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방정부를 지방의 통치주체로 인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주권과 주민참여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결정 참여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충남자치분권포럼은 지역균형발전, 지역거버넌스, 주민자치 등 6개 분야에 워킹그룹장을 위촉해 2021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6월 1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자치분권포럼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