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백군기 용인시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외 여러 내빈들이 2022년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인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용인시는 2022년 1월 3일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을 열고, 특례시로서의 출발을 선언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외 여러 내빈들이 2022년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기념 제막식을 하고 있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백군기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2022년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를 축하하기 위한 출범식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향후 특례시가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부응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원했다.

이어 “자치분권위원회도 특례시가 소기의 목적대로 특례시의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의 발굴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