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 보다는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초청 강연에서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의 지방분권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비율이 8대 2, 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이지만 재정사용 비율은 4대 6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세입의 80%를 중앙정부가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이 이날 강연에서 강조한 ‘주민주권 구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6대 추진전략 중 하나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민주권 구현 과제에는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조례 제·개정의 주민 직접 발안 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순권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가진 특징도 설명하였다. 소비과세·소득과세 중심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기간세화 기반 마련과 국가와 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자치분권 관련 법정 제·개정 신속 추진으로 강력한 실행력 담보 등이 그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자치라는 포용의 공간을 만들자”면서 “정부를 주민에 가깝게 하고, 다양성을 사회 에너지로 만들고, 실험정신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맹점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회원, 시민 등 350여 명이 함께 하였다.

  염태영 시장은 인사말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은 강력한 자치분권”이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2월 3일 전남 화순군청에서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 3일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주최한 ‘자치분권 역량 강화 특별교육’에서 화순군 공직자와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정순관 위원장은 강연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분권 필요성을 설명하며 “자치분권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