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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해 나가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와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전라남도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위원회의 올해 주요 활동 계획을 설명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2019년 1월 25일 오후 전남 나주에 있는 중흥리조트에서 전남도 간부공무원과 전남도 출연기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에 대한 내용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되었다.
김 기획단장은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와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확정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전라남도가 주최한 ‘2019년 도정혁신 워크숍’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라남도와 시·군 간부공무원, 도 출연기관 대표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