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과 제주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2019년 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오드리인 제주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연구원은 2019년   2월 1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오드리인 제주 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의 축사와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특별시장)의 영상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김순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핵심동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동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통찰과 제안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재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장이 2019년 2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 제2세션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제1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로 박사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를, 제주연구원 엄상근 박사가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제2세션은 이재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정태성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단장,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오옥만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 김애진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토론하였다.

  토론에서는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세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입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 재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치분권과 제주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2019년 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오드리인 제주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애진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전문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