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1월 1일 오후 대구 달성군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달성군편’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과 지방분권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정책을 설계하여 이를 심의한 다음 대통령께 건의하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1월 1일 오후 대구 달성군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달성군편’에서 패널로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회장 최백영)와 대구시 8개 구․군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개최한 것으로 지난 6월 말 대구시 북구를 시작으로 구·군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는 지방분권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마술 등 문화공연과 함께 사회자와 지방분권 전문 패널이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패널로 초청된 정순관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역할 소개와 지방분권 개헌에 담아야 할 내용,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주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자마자 지방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와 지방개헌분권 TF를 만들었다”며 “이 전담팀에서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넣어야 한다”며 “그럴 때 입법자의 의도를 보고 사법적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치분권 우수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우리나라에도 주민 스스로 자치분권의 모범 사례가 많다”며,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문화재단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면서 홍보부스에 내건 슬로건이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셔야 합니다’인데 이것이 국민성장과 자치분권의 지향점”이라며 주변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강조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여러 번 박수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날 분권 토크에 참석한 최백영 대구지방분권협의회 의장과 김문오 달성군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결국 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